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매운맛]

흔히 사람들은 이 둘을 감방 깜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도관을 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말들이고, 우리나라는 선진시스템을 가져와서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교도관 혹은 교정공무원으로 이름을 순화하였습니다.

깜빵과 감방 간수등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도 받지 못하는 인권유린의 시대의 말이였습니다. 그 당시 수용자는 죄수라고 불렀죠? 지금은 수형자라고 부른답니다.

교도소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나라에서 부여한 역을 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분류심사를 통하여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처우를 하고 특성을 살려서 맡는 업종의 일을 부여합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게 위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법이 발부한 영장,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금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사람들은 왜 구치소와 교도소를 헷갈려 할까요?

사람들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헷갈려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직원들도 헷갈려 하지만, 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울 경기권 구치소 교도소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도 기결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용자들 밥을 해야 하고 수용동 청소도 해야하며, 이불을 빨고, 이발을 해야 하며,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등의 수형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받아 분류심사가 되어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의 수형자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인권 교도소는 구치소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말은 교도소인데 재판을 준비 중인 수용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구치소보다 교도소라는 이름이 있기에 더 많은 수형자의 직업과 교육 훈련과정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판이 많은 관계로 미결수용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구속되어 접견을 가는데 교도소로 접견을 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라도쪽에는 구치소가 한 개 도 없습니다. 큰 문제점 중 하나기도 합니다. 법에는 분명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해두었는데, 각급 법원에 대응 하는 구치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교도소니 광주교도소니 전주교도소니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로서의 대우는 똑같이 받게 됩니다.

전라도에는 구치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구치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권에는 교도소가 몇개 있지만 사실상 구치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의정부 안양교도소등은 사실상 구치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도소에 기결만 있는게 아니라 미결도 있기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게 됩니다.

어서 빨리 분리시켜 구치소와 교도소를 나누어야 수용자 처우도 개별처우가 가능한데 법무부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터지지 않으니 구치소 교도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이제는 법원 검찰 구치소를 함께 짓기로 했는데, 지난 수원고등법원 설립시 광교에서 구치소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님비현상으로 법은 있지만, 국민의 감정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표가 중요하니깐요. 

안양교도소는 5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지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