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순한맛]
바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교적 죄가 가벼워 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미결구금일수는 전체 형기에 모두 산입되므로 판결이 선고된 뒤 몇 달 후에 형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머물던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임에도 근처 교도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인근에 구치소가 없어 편의상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가까운 교도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구속되어있고,
이후 형이 선고된 뒤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게된다는 점 이외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선물하세요
우선, 수형자는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슬기로운 깜방생활’을 보면, 주인공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는 깜방동기(?)들과 주로 방 안에서 지내면서 운동 시간에만 잠시 외출을 하였지만,
교도소에서는 작업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등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약장유치는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부과되는데, 일부 수형자에게는 노역장유치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방 안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노역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구치소나 교도소 모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지만, 그 대우가 전혀 다르다 보니 수감 되어 보내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 모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여겨집니다.
즉,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대하는 교도관들의 대우와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를 대하는 교도관들의 대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구치소에서는 상병이나 병장처럼 지낼 수 있지만(그렇다고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님), 교도소에서는 이등병이나 일병처럼 지내게 되는데 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흐트러진 자세로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구속되어있고, 이후 형이 선고된 뒤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게된다는 점 이외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수형자는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슬기로운 깜방생활’을 보면, 주인공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는 깜방동기(?)들과 주로 방 안에서 지내면서 운동 시간에만 잠시 외출을 하였지만, 교도소에서는 작업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등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약장유치는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부과되는데, 일부 수형자에게는 노역장유치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방 안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노역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구치소나 교도소 모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지만, 그 대우가 전혀 다르다 보니 수감 되어 보내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 모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여겨집니다. 즉,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대하는 교도관들의 대우와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를 대하는 교도관들의 대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구치소에서는 상병이나 병장처럼 지낼 수 있지만(그렇다고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님), 교도소에서는 이등병이나 일병처럼 지내게 되는데 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흐트러진 자세로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 떠도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재판을 받을때까지 구치소에 있게 되고, 형이 확정되면 징역을 살기위해서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치소는 서울권에 있고 지방에는 구치소가 없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에 진실을 파악해볼수 있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