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좁아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최근 정치권이나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 구속영장도 많이 발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정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이다. 게다가 아직도 교정기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입소전 코로나 검사를 한 후 신입실에 가서 음성이 나와야 3일 후 본거실에 지정이 된다.
본거실에 지정이 되면 법률에 따라 자기의 성향과 범죄 죄질등을 고려하여 거실에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모든게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거실8인실이면 9명에서 10명 이 수용될수도 있고 10인실은 11-12명까지 수용될 수 있다.
물리적 여건상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은 교정기관은 어쩔수가 없이 수용하지만 , 아이러니한 판례들이 나와 교정기관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장에게, OO소 내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소 자체적으로 과밀 수용 해소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수십 명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과밀수용 고통" 교도소 재소자 승소…法 "6000만원 배상" 판결
수용을 받아야 하는 교정기관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과밀수용에 대한 고통을 받은 수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판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안 사람의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부정한 일을 겪게 되었을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요.
오랜 근무경험으로 그 누구보다 교정기관을 잘 알고 대처 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