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핸드폰 번호 해지로 소송 포기?

– 상간자가 번호를 바꿔도 흔적은 남는다

1. 전통 속 “죄를 짓고는 못 산다”와 상간자의 심리

옛말에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 배우자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상간자 소송 과정에서 종종 목격되는 사례 중 하나는
상간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점
- 단순히 번호만 바꾼다고 해서 상간자 자신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 해지한 번호라도 통신사에 가입 당시의 근거 자료는 남아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 배우자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상간자가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입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제도
- 상간자가 타인의 명의(일명 대포폰)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했다면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한 사례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후 통신사로부터
  “해당 번호로 가입된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상간자가 책임 회피를 위해 번호를 변경한 결과였습니다.
핵심 요점
- 상간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이라면,
  번호를 해지해도 가입 당시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법적 증거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는 피해 배우자라면 아래 사항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외에도
  관련 문자, 통화 내역, SNS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번호 변경 대응
- 만약 상간자가 번호를 해지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사실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의 전략적 판단
- 상간자가 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 상간자 소송은 증명 부담이 큰 만큼,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핸드폰 번호를 해지하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라면 통신사 기록을 통해 충분히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간자 소송은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번호 해지 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합니다.
- 피해 배우자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조언:
- 상간자가 자신의 번호를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확보 및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
상간자 소송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이나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글이 상간자 소송 진행 시 겪게 되는 난관과, 핸드폰 번호 해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