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들어가면서...
혹시나 자신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구속이 되거나 법정구속 등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시중 어디에서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존재하지 않았다.
필자는 구치소 교도소의 15년간 겪었던 교도관 동료들의 생활과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입소에서부터 출소까지 설명하여, 이 책을 읽는 다면 막상 말로만
들어오던 감옥[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느끼는 정신적 충격을 완화 시키며 대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구속으로 입소하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될 것이며 신입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 같은 거실의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당하기까지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 사건이 되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당황스러운 경우와 안에 교활한 수용자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미리 예측 가능한 에피소드 및 시나리오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출소할 때까지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한때 개드립 파라다이스라는 책이 출간되었었고 교도소 구치소 반입 불허 책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교정시설의 내부 설명을 잘 써 왔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불허처분을 내리긴
하였지만, 너무 무리한 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
미결로 복역했던 김**대장 이다. 김**대장은 현재 디시인싸이트https://www.dcinside.com 라는 사이트 대표 이다. 그 분은 수용생활에 대한 자신이 겪은 일을 쓰셨지만, 나는 현장 곳곳의 이야기와 교도관의 관점과 수용자의 관점
두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써보려고 한다.
교도관15년 자몽라떼
이 책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형사소송법과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에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규칙 등 수많은 법조문을 인용할 것이고 그것이
현직 교도관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불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히
해본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의 속의 법령은 국가법령센터에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국민들이 이런 법을 알고 교도관이 이런 법들을 지켜야 교정 행정이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 팬을 든다.
오원춘의 기사를 보았다. 출소 후 안산이 떠들썩했다. 님비현상이 최고조에 이른 현상
이였다. 결국 모든 범죄자들은 사회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그들 역시 사회에 누군가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이 들을 모두 받아들여 하는 책임감도 있다.
교도관과 수용자의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고,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아지고,
교정시설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져서 사회적 처우가 더 개선된다면 범죄율이나 교정
인식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구속 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수용자의 가족이 읽는다면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 지 알게 되는 작지만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교정직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추천한다. 형사소송법과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놨고, 글이라는 추상적인 법률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녹여 놓았다. 아마 시험장에서 내가 쓴 글들과
법조문들이 기억이 날 것이고, 아직 실전경험을 하지 못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깜빵, 간수라는 말들이 혐오를
불러온다. 그리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교정 행정에도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교정
공무원에게 우리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다. 암암리에 쉿 쉿 하는
교정행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다.그런 문화는 이제 없겠지만 그런 이미지
자체조차도 뿌리째 뽑고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정을 만들고 싶다.
나는 그런 희망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뿌려보려고 한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