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조사 때 TV 시청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자 이런 기사가 나왔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TV 시청을 일률 제한하거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등 징벌에 가까운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서울의 한 구치소 수용자 2명으로부터 징벌 혐의 조사 과정인데도 TV 시청 제한이나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처우 제한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받았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내리기 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대상자는 별도 장소에 분리 수용된다.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에 따른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감안해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누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TV 파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품 별도 보관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률적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가 진정인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다. 수감생활중에 조사수용이라니..거기다 TV까지 시청하지 못하게 한다고? 교정기관의 말은 더 하다. "조사수용에 따른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감안해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하는 것" 이런말은 그냥 하는거지 행정편의를 위해 하는것이다.
자 이런기사에 대한 교도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꼴랑 며칠 제한? 허나참? 인권위 조직축소등... 다들 수용자들을 힘들게 하는게 교정조직의 행태이다.
우리는 너무 잘알고 있다. 그렇기에 안쪽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길 바랍니다.
와라도서는 판매하는 도서는 다시 50%로 매입을 한다.
구치소 교도소안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모임카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