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는 구치소에 수감될때 남자?여자?
서울 송파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0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된 상태다.
전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전씨는 서울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남여가 각각 분리해 생활한다. 구치소는 통상적으로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남성과 여성을 분류한다. 그러나 트렌스젠더의 경우는 다른 절차를 밟는다.
전씨는 법적으로 여성 신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그는 남성의 몸을 갖고 있다. 전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전씨는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몸으로 성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와 성관계했다고 밝히며 "전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분(남성 성기가 달린 여성)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씨 같은 성소수자들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갖추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이 독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중 제39조(성소수자 처우) 3항에 따르면 구치소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해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런 별도 조항을 만든 이유는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소수 수용자들은 구치소에서 운동 또는 목욕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성소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로 여사동에 갈지 남사동에 갈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청조처럼 트렌스젠더이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 논의를 통해 독거수용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한편 남현희씨도 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로 이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경찰은 앞서 남씨가 임의 제출한 벤틀리 차량, 에르메스·샤넬 가방 등 48점을 압수한 상태다.
현장에서 처음사건이 있을때부터 경험해본 썰을 풀어본다. 때는 지금부터 13-14년도 여장남자가 여자수용동 소녀방에서 약 한달이라는 시간 정도 수용되어있었다. 이때부터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女 구치소 수감 ‘모두 속인 여장소년’
같은 방 피의자들부터 교도관까지 모두를 놀라게 한 장본인은 절도 혐의로 구속된 장모 양.
23일 동안 여성 피의자 5명과 한 방에서 지냈던 장 양이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장모가 아니라 16살 최모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군은 지난달 초,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여청계장 : “짧은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공범들도 여자로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가냘픈 외모에 긴 생머리의 최군이 장 모양이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대자 경찰은 깜빡 속았습니다.
검찰 조사나 심지어 구치소 입감 때도 최군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 구속영장에 적혀있는 인적사항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안과장 : “구속영장에 있는 인적사항이랑 본인 진술만 확인한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여장 소년의 정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 찍은 지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드러났고 구치소 측은 최 군을 부랴부랴 남자 수용동으로 옮겼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났었다. 원래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검사를 해야하는데 소에 비상이 발생해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빨리 입실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여자소녀거실에도 성년의 여자가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달정도 방안에 있었다는게 믿기지 않았다. 소녀와 소년 그리고 성년인 여성 이렇게 한달을있었다.
소녀수용자들에게 물어봤다. 왜 남자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했어? 소녀들은 이렇게 답했다. 원래 그런줄알았다고..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줄...
교도관인 나는 무서웠다. 큰일이 터지면 큰일이다. 만약 누군가 임신이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이였다. 다행이 임신테스트를 했고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 같았다?라는 합리적의심? 이라고? 할까? 믿어도 될까?
어째든 남장여자는 남자수용거실에 독거방에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밖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거실 앞에 대면계호까지 하면서 철저히 수용자들과의 접촉을 막았던게 기억이 난다. 직원이였던 나는 그 어린친구와 많이 친했지만 .... 너무 어린 소년이였다.
그 이후 트렌스젠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방에서는 고심을 많이 했다. 남자야? 여자야? ..
그 당시에는 그런일이 없었으니 고민될법도 했다.
그래서 결국 법대로 갑시다. 주민번호가 1번이면 남자수용동 2번이면 여자수용동으로...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주민번호가 1번인데 완전 여자인것이다. 없다 소중이가.... 그래도 1번으로 우선시하여 남자수용동에 독거 수용을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주민번호가 2번인데 소중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 2번이면 여자로 가는게 원칙인데... 생체상 남자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고민에 빠졌다. 역시 그래도 법보다는 실제적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남자수용거실 독거실에 입실시켰다. 여자수용동에 입실했다. 남자로 변하면 큰일나니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지나갔던 트렌스젠더들도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트젠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인데 남자와 같이 있다는건 인권침해이다. 라고.. 인권위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교정기관에 권고를 내렸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1번과 2번을 구별하지 않고 , 신체에 따라 수용동을 결정하는데.. 트젠의 의향을 물어보고 수용하는 추세이다. 세상은 1번과 2번만 있는게 아니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건이였었다.
와라도서는 판매하는 도서는 다시 50%로 매입을 한다.
구치소 교도소안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모임카페이다.
오늘은탐정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