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방에 9명 몰아넣고 모욕주고
여성 재소자 인권은 없다
사진처럼 한국의 여자교도소는 저렇진 않다. AI가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내가 잘못 입력을 한것일수 도 있다.
여자교도소도 과밀수용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남자보다는 덜하긴하다. 그러나 여자는 신체구조상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는 점에서 남자보다 더 특별해야 한다.
아래 기사에 보면 생리대의 양의 확인을 한다든지 사진첩을 회수한다든지 하는것은 비일비재할것이다. 수용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면 한정된 물품으로 지속적으로 달라고 할때마다 주기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남자교도소에서도 발생을 한다. 휴지는 한달에 3개를 지급하지만 부족하다, 물론 휴지가 화장실을 볼때만 이용을 하지만, 식탁을 청소할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다고 보관금이 부족한 수용자에게 구매를 하라고 강요하고 방관만 할수는 없다.
안주자니 인권위에 신고하겠다고 하지..주자니 물량이 부족하지.. 교도관들도 난감하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잘알고 있으니 안사람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해결을 해줄수 있는 팁을 준다.
지역 A교도소 수용자 “생리대 달라고 하니 생리 양 확인 지시”
인권위, 진정 3건 ‘인권침해’ 판단 “법무부 개선책 마련” 주문
4평짜리 교도소 방에 여성 수용자 9명을 몰아넣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달라는 여성 수용자의 요청을 받은 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은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심지어 가족사진첩까지 자해 우려가 있다며 회수해가고….
모두 광주·전남 소재 A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 수용자들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3가지 사례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 교도소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 교도소 공통 사항이라고 보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여성 수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의무과장에 대해선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받게 하라고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는 교도소 측이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인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소장은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여성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A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만큼 과밀수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또다른 결정문에서 지역 A교도소가 수용자의 가족사진첩 보관을 막은 행위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산 물품(사진첩)을 교도소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교도소 측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수용자를 조사할때 사진첩을 물품 상자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만 조사실 내부에 반입해 사용하도록 했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uTQDO8f
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
Tel: 010-8110-0730[문자 우선]
-일하고 있을때는 전화를 받지 않음
도서대여 반입 반출
[원하는 책 대여 및 구매하여 보내드립니다]
와라도서싸이트 책 선택구매가능
원하는 도서대여 가능 1일 권당300원
중고도서 정가의 반 정도 가격에 구입 -->와라도서에 매도가능
계좌이체 첫 충전시 15%적립, 매 충전마다 5%추가적립혜택
도서는 구매 및 대여가능
구매도서 매입가능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07-1 202호 와라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