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 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키기 위한 법적조치 방법

남편외도 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키기 위한 법적조치 방법

 

남편 외도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위자료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방법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한 의뢰인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남편이 계속 상간녀를 만나며 무리한 대출과 카드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본인이 받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세한 법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1. 현재 상황 분석: 가압류의 필요성과 가능성

📌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계속 대출과 카드론을 받고 있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지급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매우 효과적인 보전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재산 은닉 및 처분 위험: 남편이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채무가 증가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의 경매 위험: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집에 대한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가압류 신청 절차 및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청구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가압류 신청 시 청구채권(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청구채권: 협의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3,000만 원.
• 보전의 필요성: 남편이 계속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재산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대비한 조치입니다.

• 담보액 산정: 청구한 금액(재산분할금 + 위자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담보 제공 방법: 현금, 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이 가능합니다.

---

3. 협의서의 효력과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 협의서의 효력

현재 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 효력 발생 시점: 협의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1️⃣ 재산분할·위자료 내용을 법원에 제출:

• 협의이혼의사확인 시 법원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 내용을 제출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특약 사항: 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협의 내용 불이행 시 대비:

• 상대방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면 협의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4. 권리 보전을 위한 추가 조치: 이혼 소송으로의 전환 고려

📌 이혼 소송으로의 전환

남편이 계속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가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남편의 유책 사유(외도, 신뢰 위반)와 재산 은닉 의심.
• 유리한 증거 확보:
  • 남편의 외도 증거(카카오톡 대화, 만남 사진 등).
  • 무리한 대출 및 카드론 증거(금융 거래 내역, 부채 증가 확인).
• 소송을 통한 권리 보호: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시, 법원에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명확하게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

5. 119탐정센터의 역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 1) 재산 은닉 여부 조사

• 남편이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 추적.
• 숨겨진 재산 확인(차명 계좌, 부동산, 주식 등).

✅ 2) 상간녀 관련 증거 확보

• 남편의 불륜 증거(만남 장소, 카톡 대화, 증인 확보 등).
• 상간녀의 재산 상황 파악(위자료 청구 가능성 확인).

✅ 3) 법적 대응 지원

• 수집한 증거를 변호사와 협업하여 법정에서 신뢰성 있게 제출.
•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절차 지원.

---

6. 마무리 및 조언: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법적 대응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본인이 받을 금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19탐정센터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필요한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

📞 상담 및 문의

119탐정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
☎ 직통 상담번호: 1566-6979
📍 카카오톡 상담 가능!

📌 이혼 절차 중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119탐정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

https://privateinvestigator.co.kr/

119탐정 법률탐정 여탐정

https://blog.naver.com/searching112

탐정들의 영업비밀 시즌2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isons_

부부심리상담1급탐정들의세계 : 네이버 블로그

https://xn--vg1b002am6dopk.today/

Home - 탐정뉴스

남편외도 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키기 위한 법적조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