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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봉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아냐... 수용자 다수 주민번호 봉사자에 노출 ‘주의’ 수령 서명란에 성명·주민번호 등 포함...개인정보 유출로 진정 제기국가인권위, OO교도소장에 수용자 주민번호 노출 재발 방지대책 수립 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교도소 봉사자에게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OO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 수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인 진정인은 2021년 11월 피진정인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수용자 중에서 교..

사형확정자 59명 복역중…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스스로 스케줄 정해서 시간 보내…종교활동, 운동 전념불안감, 답답함, 무기력함 시달려…인간관계 형성 어려워  최근 사형제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 있으며, 교정시설 내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일과 시간에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서 똑같이 일을 하나요?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확정자(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수감되어 벌을 받는단 독특한..

사형제도의 찬반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만큼 논란이 많다는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은 사형집행을 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응보적 주의에 가깝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의 박탈권이 있는가 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응보주의는 보복주의입니다. 사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사형수를 죽일 권한 주는건 어떨까요? 과연 피해자측은 사형수를 죽일수 있을까요?사형은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 도 나타나 있고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등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폐지국입니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선고 끝난 뒤 유가족에 인사 없이 퇴정사형 요구했던 유가족들 실망감에 '오열'[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오열했다.카키색 수의 입고 법정 들어선 최윤종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