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논란

사형제도의 찬반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만큼 논란이 많다는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은 사형집행을 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응보적 주의에 가깝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의 박탈권이 있는가 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응보주의는 보복주의입니다. 사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사형수를 죽일 권한 주는건 어떨까요? 과연 피해자측은 사형수를 죽일수 있을까요?

사형은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 도 나타나 있고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등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폐지국입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권리는 없다. 만약 사형수가 위법한 증거로 사형을 당했다면 회복을 할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직 보스가 부하에게 너희가족은 내가 책임을 질테니 너는 들어가라 하여 증거위조로 형장의 이슬이 된경우도 있고, 우리 군사정권시절에 잘못 계획수사로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반대는 하지만, 찬성도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절대 교화가 되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그들에 1년예산이 약3000만원이 들어간다는것. 평생을 교도소에 살아야 한다는 고통을 준다는것!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반대
사형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사형은 국민의 법감정에 일치한다 사형은 사회의 정의 실현이다. 사형은 형벌의 목적이고 교화 뿐 아니라 응보도 포함된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오판으로 인한 생명의 창탈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벌의 목적에 위반된다 범행 억지력이 없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