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5회] 구치소 교도소-외국인수용자

외국인

 

8거실쪽에는 외국인들이 생활한다. 거기도 9명이라 미어터진다. 민족도 다양한 민족이 모여있다. 다국적 식구들이다.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굼도 하다. 중국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다. 터키인도 있는 것 같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활을 한다는게 신기하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싸움같은게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다. 우리는 서로 대화가 통해서 싸우는건가?’ 어째든 다국적 거실도 수용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제55조(전담교정시설)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전담요원 지정) ①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수용거실 지정)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있다고 들었지만 외국인 전담 구치소는 없는것 같다. 외국인을 저렇게 둬도 되나? 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다. 종교역시 다르다. 우리는 지역간 갈등으로 동서로 나뉘었지만, 이제 어느정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의 문제와 종교적 갈등이 극심하다.

 외국인의 거실기준은 한국인과 다른가보다. 나라별로 한다면 거실이 많이 부족하게 될것이고, 언어별로 하기도 뭐하고, 종교별로 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교정시설에서는 식사를 기준으로 거실을 나뉘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막 넣는 실정이다. 외국인은 외국인 범죄의 종류나 수번표의 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는다.

 대부분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50%를 넘어가는 추세이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등 동남아시아와 터키 우크라이나 우주베키스탄 몽골등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이다.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법률에는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처우라고 되어 있고,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금지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어떨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인 짱깨 라고 놀리고 동남아시아는 무시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 외국인의 전담 교도관도 있다고 들었지만 단 한번 와서 외국인과 상담을 한적이 없다. 이슬람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나오는날에는 계란을 주기도 한다. 서양사람에게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봤다. 최근 이슬람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할랄푸드를 달라고 교정기관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

 

교도관도 외국인이 뭐라 물어보면

“알았어 오케이”

하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는다. 설사 보고를 한다해도 위에서 그냥 무시해~하고 말아버린다.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법이라도 개정해서 외국인 전용법원을 만들어 그쪽에 구치소와 교도소를 만들어 외국인 전용구치소에서 외국어를 할줄 아는 교도관을 채용하면 인권이 많이 개선될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느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발의할까? 그런 예산으로 지역국민에게 도로를 뚫는다는지 지하철을 연결한다든지 하면 표를 더 받으려 할 것이다.

 

내가 만약 필리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있었다면 나역시 개무시 당하는 꼴을 면할수 없겠지? 

다른나라의 감옥현황

이런곳은 정말 끔찍하다!!!!!!! 한국이 낫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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