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후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을 요구했다 119탐정센터

외도후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을 요구했다 119탐정센터 

 

목차

1. 사건 개요
2. 외도 및 가출에 따른 유책 사유 분석
3. 이혼소송 관련 주요 법률 쟁점
   • 민법 제840조와 유책배우자 이혼
   •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문제
4.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 권리
5. 119탐정센터의 최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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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최근 한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 2년 전, 아내가 회사 외도를 저지른 후 13세 아들을 두고 가출하였으며, 이에 상간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 외도 사실은 상간남과 아내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 최근 상황:
  • 2개월 만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발송하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4000만원의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연자의 입장:
  • 아내의 유책 사유(외도, 가출, 자녀 유기)를 이유로 본인이 이혼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반소를 통해 유책배우자 이혼을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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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도 및 가출에 따른 유책 사유 분석

아내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법률적으로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도 행위:
  • 혼인 관계 파탄의 명백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상간남 소송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모두 인정된 점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출 및 자녀 유기:
  • 13세 된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자녀에 대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귀책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이혼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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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 관련 주요 법률 쟁점

민법 제840조와 유책배우자 이혼

• 민법 제840조(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의의:
    • 아내의 외도 및 가출은 혼인 지속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이혼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전략적 대응:
    • 상간남 소송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아내의 외도 및 가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법원에서 유책배우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문제

• 위자료 청구:
  •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본 건의 경우, 아내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성격을 띨 수 있으므로, 귀하의 반소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현재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계신 경우, 귀하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법원에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양측의 귀책 사유,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충분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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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 권리

• 양육권 결정: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귀하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내가 자녀를 유기한 점은 법원에서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 다만, 자녀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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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9탐정센터의 최종 조언

• 증거 확보와 철저한 준비:
  • 아내의 외도, 가출, 자녀 유기에 관한 모든 증거(상간남 소송 자료,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철저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와의 협의:
  • 이혼소송 및 반소 진행 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자녀 복리 우선 원칙:
  •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을 강조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 법원은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므로, 감정에 휩쓸린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탐정센터는 이와 같이 복잡한 이혼소송 상황에서 귀하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증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119탐정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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