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도 외도를 계속한다고? 119탐정센터

이혼소송중에도 외도를 계속한다고? 119탐정센터

 

목차

1. 이혼소송 중 외도 발생 시 효과 및 쟁점
   • 1.1 위자료 청구 강화
   • 1.2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 1.3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고려사항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 2.1 외도 증거 수집
   • 2.2 혼인 파탄 책임 입증
3. 소송 전략 및 주의사항
   • 3.1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략
   • 3.2 도덕적 우위와 행동 주의
4. 마무리 및 119탐정센터의 최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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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중 외도 발생 시 효과 및 쟁점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추가 외도는 결혼 관계의 파탄을 더욱 명확히 하며, 여러 법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위자료 청구 강화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분류되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중 외도의 효과
  • 외도가 소송 진행 중 발생하면, 혼인 관계 유지 의지가 부족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 위자료 액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위자료 금액
  •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나, 외도의 심각성과 귀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 기본 원칙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자체가 직접적인 비율 산정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외도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
  •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당하게 재산이 감소하거나 외도 비용 등으로 재산이 유출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고려사항

• 도덕적 결함과 양육권
  • 배우자의 외도는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되어 자녀 양육권 다툼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결정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현재 귀하가 주 양육자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육비 산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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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확보의 중요성

법정에서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2.1 외도 증거 수집

• 필수 증거 목록
  • 외도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 외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명세서 등
• 적법한 증거 수집
  • 모든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2 혼인 파탄 책임 입증

• 구체적 기록
  • 외도가 발생한 시기와 정황,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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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전략 및 주의사항

이혼소송 진행 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전략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1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략

• 위자료 청구 강화
  • 외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심리적 및 정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위자료 금액 상승을 도모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 확보
  • 외도로 인한 부당한 재산 유출 내역을 철저히 입증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산정 시 고려하도록 요청합니다.

3.2 도덕적 우위와 행동 주의

• 도덕적 우위 유지
  • 소송 과정에서 귀하 자신이 외도 등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법원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대비
  •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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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및 119탐정센터의 최종 조언

이혼소송 중 추가 외도 발생은 혼인 파탄의 명백한 증거로 작용하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19탐정센터는 다음 사항을 최종 조언 드립니다.

• 증거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 모든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십시오.
• 전문가와의 협력
  • 소송 진행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도덕적 입지를 분명히 할 것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소송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쾌락을 위해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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