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39회] 구치소 교도소 - 재판일정이 잡혔다.

법원이 정해졌다

오늘 담당님이 소송서류를 나누어 주고 계신다. ‘내 항소장은 잘 도착을 했을까?’ 나는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 미치겠다. 법원에 가면 내 친한 동생 준영이와 그 친구들을 볼 수 있겠지? 그들도 억울하지만 나는 더 억울하다. 다행이 그 두 명만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둘은 나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미워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그 둘은 내편을 들어줄거라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나쁜마음을 먹고 나도 같이 했다고 하면 나는 4년이 아니라 같은 8년을 받겠지? 더 무섭다.

 

담당교도관이 우리거실에 와서 소송서류등을 나누어준다.

“김승준씨 소송서류요~ 싸인부터 하세요”

“네? 소송서류요?”

거실 사람들은 재판부가 잡혔나 보내 하고 웅성거렸다. 담당 교도관에게 서류에 싸인을 하고 서류를 받았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증 받았다는 법원의 정해져서 내 기록이 법원에 도착했다는 통지서이다. 항소부 재판부에서 날라왔다. 나는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받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판부에서 받는데 나는 고등법원이다. 왜 일까?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오늘은탐정의 포스팅-강간과 준강간의 증거수집

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우리 거실의 어떤 사람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받게 된다.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2심을 고등법원에서 받았던 지방법원에서 받았던 상관이 없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왜 고등법원일까? 방장 형님도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판을 잠시 연기했다고 한다. 1심 사건을 기다린다고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무슨말인지 잘 몰라 물어보았다.

 “저 방장형님 형님! 고등법원 재판인데..어떻게 연기를 하셨어요?”

“승준아 나는 1심재판을 빨리 끝내고 고등법원에 병합할려고 고등법원에서 기다리는거야”

“아 재판을 두 개를 한번에 본다는거죠?”

“그럼 병합신청받아지면 무조건 유리하지. 각개 형을 받는것보다 한 개형을 받는게 유리해. 그래야 가석방기간도 늘어나고..”

“가석방기간이 늘어난다는건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하하 각개형을 받으면 1년 1년 받으면 1년 끝나고 1년을 시작하면 1년에 대한 가석방심사가 이루지잖아?”

“그렇죠”

“근데 한방에 형을 받으면 왠만하면 깍이거나 합해서 2년을 받게 되거든.. 그럼 2년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받아.. 20%를 받는 다면 4-5개월 깍이게 되겠지? 각형을 받으면 1-2개월 가석방이 되겠고?”

“아 이해가 되네요. 이것도 진짜 꿀팁 이네요.”

“근데 넌 안돼!”

“왜요?”

“원래 성범죄는 가석방을 잘 안줘!”

“진짜요?”

 

말 그래도 10년 전부터 성에 대하여 가석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가석방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난 뭐가 되도 안되는 놈인가보다’ 무죄밖에 없었다. 쌩으로 4년을 어떻게 버티냐~~

거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진짜 내색을 하면 방 분위기가 안좋아지기 때문에 애써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ESDVK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