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구치소와 교도소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구치소는 미결수용자가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을 받은..

수번표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거실을 지나다니다 보면 대부분은 하얀색이다. 하지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특히 우리 수용동에는 빨간색이 있다. 우리 방장 형님은 노란색 명찰이다. 거실 사람들은 특히 파란색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들 때문에 거실 생활도 힘들게 되었고 그들은 늘 사고만 친다고 한다. 늘 시끄럽고 사고가 난다. 드라마 빅마스의 주인공은 파란색명찰을 하고 있다.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

독거실수용동을 다녀보면 앞 뒤쪽으로 독거실이라는게 있다. 누구는 독거를 사용하고 누구는 혼거를 사용하는건가? 모르겠다. 제4조(독거실의 비율)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도박행위   지난 번 출소한 진형형님과 동수는 장기를 두고 등기우표 내기를 했다. 동수는 나에게 편지보낼 사람이 많다고 10장을 빌려가놓고선 내기 장기를 둔 것이다. 괴씸하긴 하다. 나에게 거짓말하고 우표를 빌려서 내기를 하다니... 그때까지는 그게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나는 일시 오락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등기 우표 10장 해봤자 39000원정도이다. 이정도 한번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동수녀석은 아침부터 뭔가를..

입실거부구치소에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냥 쉬운날이 없는거 같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나는 억울한 누명을 씌었는데, 사람들은 주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즐거워지고, 짜증나는 곳에 가면 나도 짜증이 나게 된다. 그렇니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강남 강남 하겠는가? 좋은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모여산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베풀면서 살면 천국이고, 뜯어먹고 먹히는 곳에 살면 지옥이다. 그래서 구치소 지옥같다. 웃을 일이 거의 없다.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지 않는다. 밤에는 각 방마다 함박웃음이 터지는 곳도 있다.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까? 안 그래도 8명거..

싸움 거실 안에 분위기가 우중충하다.몸도 찌뿌등하고 습해서인지 기분도 많이 좋지 않다. 옆 쪽방에서 소란스럽다. 씨팔 개새끼 너 죽고 나도 같이죽자 등의 말이 들리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옆 거실 사람들이 서로 말리지만, 목소리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결국 한 수용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담당에게 여기 싸운다고 연락을 줬다. 담당 교도관이 뛰어와서 서로 말리라고 지시했지만, 물건이 휙휙 날아다니며 싸움은 계속되었다. 어쩔수 없나보다. 담당 교도관은 싸우는 사람 중 한명을 나오라고 하고, 무전기TRS를쳤다.“여기는 8중입니다. 싸움사건 발생했습니다. CRPT 즉시 출동바랍니다.”“CRPT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무전이 울렸다.2분 지났나? 검은색 특수근무복을 입은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 우루루루 몰려..

비둘기오늘은 비가 와서 실외운동이 안된다고 한다. 다들 우중충하고 습한 상태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있다. 나도 이제 책을 읽을까? 편지를 쓸까? 생각 중이다. 비는 오지만 접견 변접은 계속 하기 때문에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수용자가 같은 시설에서 쪽지 등을 주고 받는걸 비둘기라고 한다. 접견 변접시 제소자의 수용동을 보고 거기에 몇 방 누가있는데 이것 좀 전해줘요~ 하고 서로들..

변호사 접견    어제 저녁은 잘 잤다. 9명이 자다가 8명이 자니 이제야 사람이 제대로 잘수 있는거 같다. 어깨도 아프지 않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거 같다. 뉴스에서는 그냥 간과했던 교도소 과밀수용을 이제야 느껴본다. 몸으로 느껴보니 뉴스의 심각성이 확 온다. 과밀수용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뉴스도 들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

진형 형님의 선고날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

장기와 바둑방안에 열기가 후끈하다. 장기를 두는데 뭔가 치열하다. 두 사람의 집중도가 장난이 아니다. 건들거나 훈수를 두면 싸움이 일어날꺼 같은 분위기이다. 보통때와 다른 집중도를 보여준다. 평소에는 서로 농담도 주고 받으며 웃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도 집중해서 장기를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한 수 한 수를 너무 신중하게 둔다. 한 수 둘때마다 내 입에 침이 꿀꺽 넘어간다. 두 사람이 풍기는 집중력의 기가 거실을 제압하고 있다. 장기가 이런 게임인지는 모르겠다.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건가? 건곤일척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 건곤일척의 혈투를 벌이다. 둘 중 하나는 오늘 피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돈다. 동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