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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5회] 구치소 교도소- 아무것도 못하는 날
아무것도 못하는 날- 공동생활 주말이다. 접견이며 운동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편지도 안 온다. 어제 와이프의 만남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었나 보다. 악몽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등에 땀에 졌어 있었다. 한거실에 9명이 사니라 불편한 점이 정말 많다. 조금 과장되게 그려봤지만 구치소는 과밀 수용중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용률이 120%에서 130%까지 육박하지만 교정기관설립은 아직 님비현상으로 쉽게 지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판례를 읽어본 적이 있다 과밀수용에 대한 판결이였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원고들이 과밀수용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
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2024. 5. 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