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특수강간 (3)
IAS구치소서비스센타
변호사 접견 어제 저녁은 잘 잤다. 9명이 자다가 8명이 자니 이제야 사람이 제대로 잘수 있는거 같다. 어깨도 아프지 않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거 같다. 뉴스에서는 그냥 간과했던 교도소 과밀수용을 이제야 느껴본다. 몸으로 느껴보니 뉴스의 심각성이 확 온다. 과밀수용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뉴스도 들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
신입수용 2일째 아침에 점검을 두 번이나 했다. 왜 2번인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어제 신입실에서 교도관이 우리 와이프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달을 해줬는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 ‘와이프는 내 죄명을 알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특수강간이라니...... 하지도 않은 억울한 사정을 이해 해줄까? 판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검사까지 날 처벌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온통 남들의 시선이 나의 심장을 푹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선물하세요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
악몽-돌이킬 수 없는 후회2 용기가 샘솟는다. 이젠 미친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동생 준영이에게도 전화로 말했다. “준영아 내가 변호사 만나서 상담했는데 , 강간이 성립이 안 된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 여자 개 무시해 버려. 이제 오피스텔은 끝이다. 너 다음부터 이런 사건으로 나한테 오피스텔 빌려달라고 하면 죽는다” “승준이 형 진짜에요? 저희 진짜 그 여자 무시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제 안 그럴거에요. 형님 고마워요. 그 여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을 것이다. 협박이 였다.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고소미를 날리겠다 며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다. 최근 나오는 학교폭력의 빵셔틀보다도 더한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활기차게 근무를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