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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비둘기오늘은 비가 와서 실외운동이 안된다고 한다. 다들 우중충하고 습한 상태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있다. 나도 이제 책을 읽을까? 편지를 쓸까? 생각 중이다. 비는 오지만 접견 변접은 계속 하기 때문에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수용자가 같은 시설에서 쪽지 등을 주고 받는걸 비둘기라고 한다. 접견 변접시 제소자의 수용동을 보고 거기에 몇 방 누가있는데 이것 좀 전해줘요~ 하고 서로들..
사형제도의 찬반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만큼 논란이 많다는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은 사형집행을 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응보적 주의에 가깝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의 박탈권이 있는가 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응보주의는 보복주의입니다. 사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사형수를 죽일 권한 주는건 어떨까요? 과연 피해자측은 사형수를 죽일수 있을까요?사형은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 도 나타나 있고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등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폐지국입니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변호사 접견 어제 저녁은 잘 잤다. 9명이 자다가 8명이 자니 이제야 사람이 제대로 잘수 있는거 같다. 어깨도 아프지 않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거 같다. 뉴스에서는 그냥 간과했던 교도소 과밀수용을 이제야 느껴본다. 몸으로 느껴보니 뉴스의 심각성이 확 온다. 과밀수용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뉴스도 들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
선고 끝난 뒤 유가족에 인사 없이 퇴정사형 요구했던 유가족들 실망감에 '오열'[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오열했다.카키색 수의 입고 법정 들어선 최윤종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
진형 형님의 선고날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